1. 사업자등록이란 무엇인가요?
사실 저도 첫 창업을 준비할때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뭔지도 모르고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한다.", "세무사에게 맡겨 기장을 해야한다." 등 여러가지 조언을 듣고 물어물어 배웠습니다.
이 글을 읽는 예비 사업자께서는 사업자등록을 쉽게 이해하고 올바른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할 헌법의 4대 의무(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납세는 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개인, 법인)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 입니다.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은 재화나 용역을 통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해야하는 사업행위에 대한 등록 절차이며, 납세를 위한 의무 사항입니다.
2.사업자등록을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우선 법에 정해진 기간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불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의 준비를 위해 투입된 재료비, 인테리어비, 기타 제반 관리비 등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합니다.
종합소득세의 납부시에도 매입자료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 또한 받지 못합니다.
또한, 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 및 체납하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산세 부과, 재산의 압류, 강제 징수(경매, 공매)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사업자등록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개인, 법인)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간혹 차명(타인의 이름)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가 됩니다.
이름을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 이름을 빌려준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고, 이름을 빌려준 개인이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합산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과 같은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름을 빌린 실 사업자가 세금이 계속적으로 미납되거나 체납되는 경우는 이름을 빌려준 개인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 경매 처분되고 신용불량자 등록 등 많은 피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서주는 행위, 명의를 빌려 주는 행위, 명의를 빌려오는 행위는 함부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4.사업자등록시 제출 서류
다음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는 개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다음의 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2일이내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됩니다.
다만, 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장 확인이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5일 이내로 연장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
-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인가,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 동업계약서(동업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예비 사업자께서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10.17 - [방구석 창업 노하우] - 혼자한다. 방구석 온라인 사업자등록신청
혼자한다. 방구석 온라인 사업자등록신청
1. 온라인 사업자등록은 시간과 교통비를 절감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 온 택트, 재택 근무 등을 위한 비대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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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사업자등록이 무엇인지?, 왜? 해야하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신청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제가 창업을 준비하며, 알아본 사업자등록에 대한 정보를 정리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시작하며, 알게된 정보, 노하우, 정부 정책자금 지원 받는 방법 등을 본 블로그를 통해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창업자, 사업준비자 분들께서 읽어보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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