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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한다. 방구석 온라인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하기

by 김춘봉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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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대해 이해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전자상거래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의해 온라인 쇼핑몰(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등의 사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 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각 호 >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

 

아래의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된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시는 통신판매업 사업자분께서는 신고를 안 하셔도 되니 글을 읽지 마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2. 온라인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 신청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없습니다.

 

오늘도 역시 발품 팔며 고생하지 않고,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시스템을 활용하여 방구석에서 온라인 통신판매업 신고 및 신고증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온라인) 신청

- 인터넷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 필요
방문 신청

- 시군구/특별자치도/공정거래위원회 접수

 

온라인 통신판매업 신고 및 신고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어 사업자등록을 먼저 완료합니다.

2022.10.17 - [방구석 창업 노하우] - 혼자한다. 방구석 온라인 사업자등록신청

 

혼자한다. 방구석 온라인 사업자등록신청

1. 온라인 사업자등록은 시간과 교통비를 절감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 온 택트, 재택 근무 등을 위한  비대면 환

d2vbro.tistory.com

 

2. 정부24(gov.go.kr)에 접속하여 통신판매업신고를 신청합니다.(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 가능)

※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접속 링크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1300000006 

 

통신판매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통신판매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www.gov.kr

3. 통신판매업신고 관련 정보를 누락 없이 입력합니다.

업체 정보와 대표자 정보를 누락 없이 입력합니다. 신고 절차에 대한 진행 현황 문자 수신을 위해 반드시 휴대폰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유선 번호 작성 시 신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안내 문자 수신이 불가합니다.

 

판매 방식 정보 입력은 온라인 쇼핑몰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 방식은 인터넷 취급 품목은 판매하고자 하는 취급 품목 카테고리가 있으면 취급 품목에 체크. 취급 품목이 없으면 기타 또는 종합쇼핑몰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자체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고자 하는 인터넷 주소 형식(http://www.OOO.co.kr 등)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오픈마켓 형태의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오픈마켓의 주소 또는 서비스 대표 명칭(쿠팡, 스마트 스토어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발급하여 첨부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아래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별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텍스에 들어가 발급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신고증 수령방법은 방문 수령과 온라인발급이 있습니다. 해당 화면 처럼 필히 온라인 발급으로 신청해줍니다.

 

2. 등록 면허세 납부안내 문자를 수신 받습니다. (약 1~3일 소요)

※ 대표자 정보에 유선 전화번호 입력 시 문자 수신이 불가합니다. 꼭 휴대폰 번호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면허세 납부(위택스 접속 >지방세 > 본인조회납부 > 검색 > 납부)

※ 위택스 접속 링크 https://www.wetax.go.kr/main/

 

4. 처리 완료 문자를 수신 받습니다. (약 1~3일 소요)

※ 대표자 정보에 유선 전화번호 입력 시 문자 수신이 불가합니다. 꼭 휴대폰 번호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5. 정부24(나의 서비스)에서 직접 발급(7일 내 출력 가능, 기간 초과 시 관할 행정기관 방문하여 발급)

※ 신고증 수령방법에서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 선택 시 가능합니다.

 


3. 맺음말

사업자유형, 사업자등록, 부가세, 통신판매업 신고 등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과 법적 준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 마시고 차근차근 기초를 쌓는 마음으로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어느덧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지나영 작가님의 '마음이 흐르는 대로'라는 책과 유튜브 강연 중 하신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있어 적어 봅니다.

 

We are not here to win We are here to grow

 

저의 매칭되는 생각으로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이기고, 승리하고, 올라서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기 위해 태어났다. 

 

저는 오늘도 조금 더 성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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